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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내년 9월부터 신규등록 차량인 비사업용(자가용) 및 대여사업용(렌터카) 승용차 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가 세 자리수로 바뀐다고 발표했다.

아래는 그 내용이다.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 ‘앞자리 숫자추가 방식’ 결정

- 내년 9월부터 신규등록 차량에 적용…디자인·서체 의견 수렴 후 연내 확정키로

2019년 9월부터 신규로 발급되는 비사업용(자가용) 및 대여사업용(렌터카) 승용차 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가 세 자리수로 바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내년 말 소진이 예상되는 승용차 등록번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등록번호 용량 확대방안을 이와 같이 결정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전문기관의 합동연구를 거쳐 도출한 13개 대안을 검토하여 두 가지 대안(숫자추가/한글받침추가)으로 최종 압축하였고,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언론, 인터넷 포털, SNS, 자동차·교통관련 웹사이트, 고속도로, 전국 자동차검사소 및 지자체 등록사무소 등 전국적 홍보를 통한 온라인 설문 및 갤럽 여론조사,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국민 선호도가 높고* 용량확보 및 시인성 등에 유리한 앞자리 숫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번호체계 개선안을 확정하였다. 

*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3. 11～3. 25, 36,103명) : 숫자추가 78.1%, 한글받침추가 21.9%

갤럽 여론조사(4. 4～4. 17, 600명) : 숫자추가 62.1%, 한글받침추가 37.9% 

‘숫자 추가’ 방식이 도입되면 승용차의 경우 2.1억 개*의 번호가 추가로 확보되어 향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현행 2,207만개 외 신규 추가 20,998만개 [100∼699(600)⨯한글기호(35)⨯일련번호(9999)] 

** 9,899만개 [700∼999(300)]는 향후 필요시 승합·화물차 등의 용량확대에 대비하여 예비 보유 

또한, 충분한 번호용량 내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번호 운영이 가능해져 새로운 교통수단의 출현 및 통일시대 등 미래 교통환경 변화에도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 번호체계는 2019년 9월부터 신규 발급*되는 등록번호에 대해 적용되며, 기존 차량의 경우도 소유자가 새 번호체계로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번호 변경이 가능하다. 

* 신차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시 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등(자동차등록령 제24조) 

한편, 국토부는 이번 용량확대방안 확정 후 번호판 디자인과 변경서체 도입에도 즉시 착수하여 연말까지 대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디자인 도입 및 서체 변경의 경우는 국민 선호도의 차이가 크지 않고* 기존에 공개한 대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양한 선택안을 추가로 마련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대안 및 시행시기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 : (디자인) 도입 필요 57.4%, (서체) 변경 필요 51.2%

갤럽 조사 : (디자인) 도입 필요 53% (서체(디자인 도입 찬성자에게만 질문)) 변경 67.8%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번호체계 개편을 통해 승용차 등록번호 용량부족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9월 새로운 번호체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도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서 현대차 자율주행 대형트럭 최초 임시운행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아래는 그 내용이다.

현대차 자율주행 대형트럭 최초 임시운행 허가

승용차와 버스에 더해 자율주행 대형트럭이 일반 도로에서 주행하는 모습을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대형트럭에 대해 임시운행을 허가한다. 

화물 운송용 대형트럭(대형 트랙터·트레일러 기반)이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것은 제도가 도입(‘16. 2.)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허가로 47대의 자율주행차가 전국을 시험 주행하게 되었다. 

※ 자동차업계: 현대차(16), 기아차(2), 쌍용차, 아우디, 모비스, 만도IT·통신·전자업계: 삼성전자(3), KT(2), 네이버랩스, LG전자, SKT, 소네트, 프로센스연구기관: 융합기술硏(3), 전자통신硏(2), 교통안전공단(2), 자동차부품硏대학교: 서울대(4), 한양대(2), KAIST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대형트럭은 레이더·라이다 등의 감지기를 장착하였으며, 정밀도로지도를 기반으로 하여 자율주행의 안전성과 정확도를 높였다. 

※ 감지기만을 이용하여 주행하는 것과는 달리 정밀도로지도를 활용하면 악천후(눈·비 등)로 인해 차선이 보이지 않더라도 안전하게 주행 가능 

현대자동차는 자율주행 물류운송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추진하며, 주로 인천항으로 가는 영동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을 주행하면서 기술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민간의 자유로운 기술개발을 위해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도입했으며, 정확하고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해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등 자율주행 연구를 지원해왔다. 

또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하여 물류·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카 셰어링(자동차 공유서비스)·트럭군집주행 등 실증 연구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허가가 트럭 군집주행 등 자율주행 물류혁신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정밀도로지도를 확대 구축하고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등 자율주행기술이 대중교통·물류에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 보험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했다.

아래는 공표문이다. 참고하세요.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에 따라 보험회사 등과 정비업자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조사․연구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시간당 공임 및 표준작업시간)을 다음과 같이 공표한다.

2018. 6. 29      

국토교통부장관

- 다 음 -

 ㅇ 적정 시간당 공임 : 25,383원～34,385원

 ㅇ 적정 표준작업시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molit.go.kr/)에 게재된 표준작업시간으로 한다.

  * 그 밖의 사항은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5-191호('05.6.17)에 따름.  끝.

국토교통부